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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민 피해 예방 위해 “충분한 정보 기반 신중한 선택 필요” 강조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 중2·좌2·송정동)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송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입지적 장점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계획(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부지 여건과 규제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운대구에서 처음 추진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만큼, 사업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충분한 정보와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