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공고화,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 실천 내재화,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예방 체계 정비, 참여와 공감 기반 청렴문화 확산 4대 전략을 중심으로 56개 세부과제를 실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 다짐 선포식」과 「청렴 실천 자가진단」을 신설하여, 선언적 수준을 넘어 고위직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렴 리더십의 실천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청렴 채움단」과 「조직문화 리셋(Re-set)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현장 참여 기반으로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하여, 청렴・공정・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조직문화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공고화'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을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한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원(군비 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홍천군은 이번 공모에서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스테이 하우스 조성 사업’을 신청해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홍천군은 홍천읍 결운리 소재 구 결운2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주민 가족을 위한 체류형 주거 공간 2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천군은 외국인 주민 가족의 방문과 체류를 지원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을 활용해 정주 여건을 보완하고, 외국인 주민 가족과 지역사회 간 교류를 넓혀 지역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 스테이 시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이끌기 위한 ‘우리 아파트 친환경 다이어트, 365일’ 캠페인에 50개 단지를 선정하고, 6개월간의 본격 도전에 나선다.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공동주택 비중이 전체 주거 형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재활용품 발생량 중 44%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1,000세대 이상 25개 단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5개 단지가 각각 선정돼 총 8만 5천 세대가 참여한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사업 기간 동안 분리배출량 증가율, 분리배출함 종류, 주민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지표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량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는 분리배출량 증가율을 넣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얼마나 다양한 재활용 품목을 구분해 배출하고 있는지를 분리배출함 종류로 나타내 고품질 재활용을 유도했다. 또한 단지 내 재활용 관련 캠페인, 홍보 활동 실적을 평가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계했다. 평가는 세대수에 따라 1,000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상~1,000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 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2~3월 통계를 분석하면, 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소폭 하락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가 가격 변동 전인 2월 24일~2월 26일 기준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천 40여만명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3월 10일~3월 12일 기간은 2천 1백40여만명 수준으로 4.9%·99만 4천여명이 증가했다. 교통량 및 통행 속도도 소폭 변화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820만대 수준에서 유가 변동 이후 812만대로 0.9%·7만 6천대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 속도는 21.66km/h에서 22
개관 12주년을 맞은 DDP가 청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무대이자 산업과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성장 플랫폼으로 보폭을 넓힌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를 중심으로 미래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디자이너를 발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DDP 영디자이너페스티벌 디자인대학 졸업전, 2026 DDP디자인페어 대학 협업 프로그램 ‘영디자이너 특별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5월 13일까지 국내 디자인대학의 우수 졸업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통합 전시 '2026 DDP 영디자이너페스티벌_디자인대학 졸업전'에 참가할 80여 개 대학 및 학과를 모집한다. 전시는 올해 12월 2일~12월 6일 DDP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구성된 디자인 관련 대학 또는 학과 단위로 지원하며 오브제, 목업, 패널 등 전시 가능한 작품을 접수한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 후 오는 5월 최종 선정되면 대학 또는 학과에 개별 통보된다. ‘디자인대학 졸업전’은 시각, 제품, 가구, 운송, UX/UI, 서비스, 공간 등 각 대학에서 축적해 온 디자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3월 27일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전문가·서울시가 협력해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법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도시공간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 소개 중심으로 구성되어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민간담회, 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획 내용을 전달해 왔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단발성 정보 제공에 그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도시건축전
서울시는 3월 25일 개최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총6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던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과거 경직된 지침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건축물 용도계획(지정용도 비율 50%→40% 완화, 지정용도 중 국제컨벤션 삭제, 세부용도별 최소비율 및 주거비율 30% 제한 삭제, 특화용도 도입 등) △건축물 높이(최고높이 640m(첨탑포함)→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신설(혁신디자인, 녹색건축물 등) △공공보행통로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급변한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1
서울시는 2026년 3월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 및 도심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춘 우수한 정주 여건을 자랑하며,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용적률 500% 이하 · 지상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41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창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했으며, 향
서울시가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도시철도’ 혼잡도 해결을 위해 최첨단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평균 20%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증량·급행·노선 신설 등 단편적 해결 방안이 아닌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 운행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과도한 투자 비용, 시설 개선 어려움 없이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서울 도시철도는 노선별 일일 통행량이 2021년 386만 5천명에서 지난해 492만 5천명으로 증가했고 교통수단별 분담률도 매년 상승하면서 일부 구간 혼잡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9호선의 아침 시간대 혼잡도는 노량진역 기준 182.5%며, 2호선 사당역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 163.2% 등 매우 높은 편이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찬 상태며 150% 이상은 밀착상태로 구분된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시민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장수군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장수군 내에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하게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지역 내 약국 및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조례에 담았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의 인증 기준이 확립되면, 작업 현장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배정되고, 개인 안전관리 장비의 지급이 엄격해지며, 작업 현장이 관할 소방서에 신고되는 등 임업인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산업재해율 평균이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고,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퇴직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 후 10년 이내의 퇴직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 ▲도지사가 지정한 협약병원을 통한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 활용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퇴직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물 지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교복 지원 체계를 현물과 교복지원금(바우처카드 등) 지급 형태로 보완하여, 학생 수요에 기반한 선택형 지원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획일적인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체육복 중심의 착용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 정장형 교복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별 계약 방식에 따른 교복 공급 구조는 디자인·품질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수요 반영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