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10 (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많이 본 기사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 “문화자치 원탁회의, 헌장 선포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행정 지적 … 정책·예산반영으로 실효성 증명해야”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2월 9일 제46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실질 성과 없이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원탁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202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를 근거로 문화정책 발굴 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라며 “이에 지난해 세 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문화헌장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 다만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러 있고, 원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정책 반영이 없는 선포는 허울뿐인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헌장 이행과제를 발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은 문화헌장 발표에만 매몰돼 도민 의견이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도 새정부 출범 후 성과로 민관협치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의회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채택, 본회의 상정 추진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는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건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제주 차원의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가 4․3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인 ‘감귤 보내기’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비타민 외교’로 상징되며 남북 화해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1998년 감귤 10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 약 4만 8천톤, 당근 약 1만 8천톤 등 총 약 6만6천톤의 제주산 농산물이 지원됐고, 도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신뢰와 교류 경험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지방정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의회 서울-암만-카이로, 도시외교 협력 로드맵 합의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단순 우호 교류를 넘어 교통, 스마트시티, 교육 등 분야에서 서울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단은 지난 2일 요르단 암만에서 유세프 알샤와르베(Yousef Al-Shawarbeh) 시장과 면담했다. 방문을 통한 양 도시간 직접 교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알샤와르베 시장은 “암만의 최우선 과제인 스마트시티 전환과 대중교통 현대화에서 서울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암만시가 추천한 교통통제센터(Traffic Control Center), 타렉 BRT 버스정류장(Tareq Bus Station), 지역아동센터인 자하 문화·커뮤니티센터(Zaha Culture and Community Center) 등을 시찰했다. 암만시는 BRT와 마을버스 운행체계 연계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교통 운영 경험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브라힘 사베르(Ibrahim Sab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전국 경남·부산 행정통합 4차 회의... 특별법안 집중 논의

(성남뉴스)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n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행정으로 구조적 개선 시급”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사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철저히 해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택과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도민 알 권리 위한 명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촉구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대진TP, 경기 북부 성장의 심장 되어야... 드론 등 신산업 예산 확보 총력”

(성남뉴스)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은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의 거점 기관으로서 대진TP의 ‘절박함’과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드론 특별 자유구역인 포천의 특성과 국방 벤처 센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드론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고급 융합과정 신설 등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진TP가 예산 확보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진TP는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북부 성장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 등 신산업 진출은 물론, 포천의 근간인 섬유·가구 산업 등 뿌리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첨단미래 인재양성 위해 시야 넓히는 기회 필요..CES등 국제박람회 참관 지원제안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미래성장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첨단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 상당수가 자부담으로 박람회를 찾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은 교실이나 보고서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눈이 트이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과 창업 준비 청년의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나 행사 운영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 기술과 산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CES 등 국제 박람회가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지역 특성 살린 RISE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 AI+X 아카데미 필요성 제기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AI+X 정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산·학 혁신생태계를 광역 단위에서 구축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급속하게 추진되는 ‘5극 3특’ 체계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해야 할 과제가 분명이 존재한다”며, 정교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실질적인 소통·협력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참여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교가 RISE와 연계해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구체적으로 물었다. 아울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정책 속도보다 현장 공감”... 경기교육 균형 강조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균형성과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IB 운영 학교가 297개교로, 전체 초·중·고 약 2,500여 개 학교의 약 10% 수준임을 언급하며, 보고서에서 ‘IB 미운영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를 ‘미운영교’로 규정하는 표현은 자칫 해당 학교가 소극적이거나 뒤처진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방향이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IB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미운영교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통공사 똑타 플랫폼...수수료 적정성 자체구축 연속성 명확히 해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똑타’ 운영과 관련해 플랫폼 사용료의 적정성과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의 연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교통공사가 현대차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대당 월 4만3천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4만8천 원 대비 5천 원 인하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플랫폼 예산 약 6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외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사용료에 인건비·판관비 등이 포함된 복합 구조인 만큼, 세부 산정 근거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교통공사가 자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장 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의 연속성이 불분명해진 점을 우려했다. 2027년 4월까지로 예정된 현대차와의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외주 플랫폼 의존을 지속할 것인지, 공공 주도의 독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에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방만 운영 더는 방치 못 해...교통국 관리감독 전면 강화해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두고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통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재정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단기 고금리 차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2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이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 특성상 업체의 이익 구조와 비용 집행은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원장 확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업체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을 들여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0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시티오피스타워 410호
등록번호: 경기,아52617 | 등록일 : 2020-07-23 | 발행·편집인 : 최** | 전화번호 : 070-8680-945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표 이메일 : kkkkh95@naver.com ㅣ 개인정보 처리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Copyright @성남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0일 10시 12분